구분

산 정 기 준

1.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국고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3.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4. 의료 · 방역 · 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료 · 방역 · 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그 밖에 사항

법 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