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문화운동

재난대책본부 안전문화운동 민방위 시민행동요령 기상정보 자료실 게시판 Home 사이트맵 원주시청

안전이 우선입니다. 재난예방, 대응,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본부 시민의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운동

안전관리대상

관련법

관계부처

기 본 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

교량

○ 도로법
○ 철도안전법
○ 도시철도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하천법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수리시설

○ 하천법
○ 소하천정비법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항만

○ 항만법

해양수산부

공공청사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국유재산법
○ 지방재정법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아파트/대형건물

○ 건축법
○ 주택법

국토교통부

백화점 등

대형판매 시설

○ 건축법

국토교통부

호텔

○ 건축법
○ 관광진흥법
○ 공중위생관리법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극장

○ 공연법
○ 건축법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리프트 등

○ 궤도운송법

국토교통부

유원시설

○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골프장/스키장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공통적으로 적용

산업안전

석유화학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화학물질관리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가스

○ 도시가스사업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대기환경보전법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제조사업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건설사업장

○ 건설기술 진흥법
○ 건설기계관리법
○ 건축법

국토교통부

※산업안전보건법은 공통적으로 적용

교통안전

도로교통

○ 도로교통법
○ 자동차관리법

경찰청
국토교통부

지하철

○ 도시철도법

국토교통부

철도

○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해상안전

○ 해사안전법
○ 선박안전법
○ 어선법

해양수산부

수상안전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수상레저안전법

국민안전처

항공안전

○ 항공법

국토교통부

화재 등

안전분야

화재/폭발

○ 소방기본법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경찰청
금융위원회

 

산불

○ 산림기본법

산림청

전기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

○ 원자력 진흥법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미래창조과학부

광산

○ 광산보안법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긴급구조 등 수습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소방기본법
○ 수난구호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